|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회의원 등 15인 | 2017-11-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0 | 2017-11-21 ~ 2017-11-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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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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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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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