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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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의원 등 11인 | 2017-11-15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1-16 | 2017-11-20 ~ 2017-11-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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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량만으로 구성·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총 30명으로,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