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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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의원 등 13인 | 2017-09-0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6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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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17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8-02-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5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됨. 그러나 차로이탈경보장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학계 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을 적용받도록 최근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었음.
그러나「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은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소속 기관의 임금과 군인연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으나, 사학연금 가입대상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군인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오히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
이에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 확대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개정 취지를 살리고, 기존에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적용례를 둠으로써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393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