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동섭의원 등 10인 | 2018-02-02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2-05 | 2018-02-07 ~ 2018-0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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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됨. 그러나 차로이탈경보장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학계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6인)
[20090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6인 2017-09-05 정무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음.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