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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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의원 등 21인 | 2017-07-1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12 | 2017-07-13 ~ 2017-07-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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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17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8-02-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5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6인)
[20090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6인 2017-09-05 정무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됨.
그러나 차로이탈경보장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학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본, 유럽과 같은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도 전방충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이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미리 알리거나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부칙 제6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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