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제세의원 등 10인 | 2017-09-1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20 | 2017-09-21 ~ 2017-09-3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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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의약품등이 품목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되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이 아니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등의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해식품이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등임을 알게 된 경우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위해의약품등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5조제1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