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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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의원 등 10인 | 2017-07-12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13 | 2017-07-14 ~ 2017-07-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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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7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말로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 혜택이 중단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20094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9-20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1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 왔으나,…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평균 2,175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동 제도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노동자의 지속적인 안전확보 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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