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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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의원 등 10인 | 2017-07-06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07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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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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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말로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 혜택이 중단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인 1.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하여 국민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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