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하태경의원 등 11인 | 2017-09-1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9-15 | 2017-09-19 ~ 2017-09-2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04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1-28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9 2017-11-3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2인 2017-04-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02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7-11-17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잡지 등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서 가짜 뉴스에 취약함.
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