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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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의원 등 11인 | 2017-09-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9-08 | 2017-09-11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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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춘의원 등 11인 2017-05-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 감소, 낙후된 어선, 설비와 기자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 확대되는 시장개방 가속화 및 규제강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악화되는 추세임.
반면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수산기자재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이와 같은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수산업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수산기자재와 그 관련 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법상 정의 및 관련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안 제3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