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동섭의원 등 16인 | 2017-09-05 | 정무위원회 | 2017-09-06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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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17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8-02-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5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됨. 그러나 차로이탈경보장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학계 등…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의 대용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잔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