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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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8-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9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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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9-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7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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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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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5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