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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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8-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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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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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20115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1인 2018-01-24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