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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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의원 등 10인 | 2017-08-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30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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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20094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5인 2017-09-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0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음.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6인)
[20089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6인 2017-09-0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9-04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의 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토분야의 내용은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교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