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5-29.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4호 /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5-29~2020-07-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091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7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920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