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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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의원 등 11인 | 2017-08-17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18 | 2017-08-22 ~ 2017-08-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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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임용후보자명부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개전형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장기 미발령자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한 합격취소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6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