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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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의원 등 11인 | 2017-08-17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18 | 2017-08-22 ~ 2017-08-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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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임용후보자명부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자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개전형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따를 경우,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못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