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우상호의원 등 11인 | 2017-08-16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8-17 | 2017-08-18 ~ 2017-08-2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7-12-18 국방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201146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9인 2018-01-1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14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8인 2018-01-18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판매장(이하 “사후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말 현재, 1만 3,962 곳에 이르고 있음.
사후 면세판매장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이송하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