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6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입법예고2017.06.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1인 2017-06-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유입 등으로 농촌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촌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영농 기법이나 분야가 변화되는…
[입법예고2017.04.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4인 2017-04-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대기업의 농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