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3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8-04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국정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3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3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종, 지역,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다문화가정 및…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2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은닉이나 무자력을 가장하는 행위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형의 시효가 3년에 불과하여 이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어 형벌로서 충분한 징벌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