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등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의 관념이 아닌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등 현행법의 개정사항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편제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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