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검찰청 도박범죄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의 도박범들은 기존에 검거되었던 전과자들로서 도박 관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악순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법」의 경우 도박 개장죄의 성격을 갖는 유사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이 없고 그 상한도 높지 않아 형벌의 범죄 억지력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도박 문제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입법예고2017.07.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2인 2017-07-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설치되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어 제…
[20085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2인 2017-08-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1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20082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1인 2017-07-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7-3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 등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대검찰청 도박범죄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의 도박범들은 기존에 검거되었던 전과자들로서 도박 관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악순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법」의 경우 도박 개장죄의 성격을 갖는 유사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이 없고 그 상한도 높지 않아 형벌의 범죄 억지력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도박 문제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