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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0인 2017-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대검찰청 도박범죄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의 도박범들은 기존에 검거되었던 전과자들로서 도박 관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악순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도박 관련…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20085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2인 2017-08-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1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20082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1인 2017-07-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7-31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 등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설치되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및 제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