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17-07-2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24 | 2017-07-25 ~ 2017-08-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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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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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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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19]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7-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종래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투표참여 촉진정책은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 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을 우대하여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