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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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의원 등 12인 | 2017-07-2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24 | 2017-07-25 ~ 2017-08-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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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2인 2017-07-21 안전행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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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1인 2017-03-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서 교통경찰 보조 업무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나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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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5인)
[20095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5인 2017-09-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6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의 효용이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토지등의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당 목적의 해당(害黨) 행위를 고의로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3항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