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삼화의원 등 11인 | 2017-07-0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10 | 2017-07-11 ~ 2017-07-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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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6-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신고된 체불임금이 1조 4,286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임금등 체불 시 각종 제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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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00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11-08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9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를 산출하는 중요한 기준이나 현행법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상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 더구나 기간제근로자의 상태를 벗어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