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구의원 등 10인 | 2017-07-04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05 | 2017-07-06 ~ 2017-07-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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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1인 2017-07-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는 목재와 임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대기 정화, 토양 생성, 재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바,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림 이후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현실적으로 산지를 경영하면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지가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산지 소유주들은 산지에 대한 장기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지 경영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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