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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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의원 등 12인 | 2017-06-2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6-30 | 2017-06-30 ~ 2017-07-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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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6.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7인 2017-06-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201116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1인 2017-12-2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2008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희의원 등 13인 2017-08-3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먼저, 자동차…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임.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관리·운영체계 등의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단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6조제4호·제6호·제8호, 제6조제10호·제11호 신설, 제13조제1호, 제13조제4호·제5호 신설, 제16조의4 및 제24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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