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에서 제공하는 인기검색어가 여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기검색어는 그 집계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성행하여 의도를 가지고 여론 호도를 위하여 검색결과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기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기검색어 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신설).
[입법예고2017.07.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선거에서 이러한 홍보물에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여…
[20103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1인 2017-11-22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3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2011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2인 2018-01-22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에서 제공하는 인기검색어가 여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기검색어는 그 집계 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검색어 순위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성행하여 의도를 가지고 여론 호도를 위하여 검색결과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기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기검색어 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