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상고기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본문).
선박등기법 제2조는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등기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원고가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이후 피고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자신이 선박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선박은 선박법 제24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하여 그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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