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교육부장관에게 이용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LTE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6GB를 초과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주로 기사검색, 음악？동영상 등 콘텐츠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등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가입하는 정액요금제는 제한된 데이터 제공량에 비해 요금이 비싸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문화적 소외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입법예고2017.05.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1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68)을 내리고 2017년…
[입법예고2017.06.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세정의원 등 13인 2017-06-1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상황 평가의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영역이 점차 네이버, 구글코리아 등…
[2008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5인 2017-07-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교육부장관에게 이용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LTE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6GB를 초과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주로 기사검색, 음악？동영상 등 콘텐츠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등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가입하는 정액요금제는 제한된 데이터 제공량에 비해 요금이 비싸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문화적 소외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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