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A
[입법예고2017.06.1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6-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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