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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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5-1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5-12 | 2017-05-12 ~ 2017-05-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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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7.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6~2020-10-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9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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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9.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9.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94호 / 2020-02-19~2020-03-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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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8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9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측업자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99입법예고"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