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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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12-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29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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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7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0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한편, 현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04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1인 2017-11-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권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20089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1인 2017-09-0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4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99입법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