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어, 2016년 기준 체납 범칙금？과태료가 1조원을 상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입법예고2017.04.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4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
[입법예고2017.06.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하여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제안이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어, 2016년 기준 체납 범칙금？과태료가 1조원을 상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