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2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입법예고.2020-02-21.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경찰청 / 일부개정 / 제2020-5호 / 2020-02-21~2020-03-06 ⊙경찰청공고제2020-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3~2020-10-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3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7~2020-10-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