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신환의원 등 10인 | 2017-06-1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6-13 | 2017-06-19 ~ 2017-06-2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06-12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3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7-11-09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0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1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6월부터 법원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가 현행법 제9조(조사방침)와 제11조(조사명령)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두 조항은 범죄 소년, 보호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침과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와 관련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