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7-06-12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13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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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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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4-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률이 낮은 노인층 등의 경우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