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7-04-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5-01 | 2017-05-02 ~ 2017-05-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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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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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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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주민대표자를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 제기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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