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7-06-0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6-12 | 2017-06-13 ~ 2017-06-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09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09-06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들은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활동 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대비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7-06-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2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정유라가 국외도피 245일만에 송환되어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 국적기 안에서 긴급체포됨.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1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산화질소는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서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