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7]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6.07]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3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로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30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6~2020-10-26 ⊙경찰청공고제2020-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009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9-08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1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말산업육성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입법예고2017.03.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공어초ㆍ바다목장ㆍ바다숲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로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30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