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17-09-0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11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8-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2 2017-08-02 ~ 2017-08-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 과잉의 경우 일정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으로 상황을 정리해왔으나 이는 시장 예측이 되지 않고 실시 여부 결정에 많은 시간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공어초ㆍ바다목장ㆍ바다숲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말산업육성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 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