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서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키고 반목을 초래하는 등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2015년 IMF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계청의 조사 역시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버는 1분위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가장 많이 버는 5분위 소득은 2.1％ 늘어, 소득 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입법예고2017.06.0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입법예고2017.06.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극화 문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서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키고 반목을 초래하는 등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2015년 IMF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계청의 조사 역시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버는 1분위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가장 많이 버는 5분위 소득은 2.1％ 늘어, 소득 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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