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양승조의원 등 10인 | 2017-06-0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6-08 | 2017-06-08 ~ 2017-06-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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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6-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인 부부는 약 61%로…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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