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20119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5인 2018-02-13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3-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20110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2인 2017-12-2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취학연령 학생들이 점심 급식을 먹고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20116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8-01-30 법제사법위원회 2018-01-31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