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명재의원 등 11인 | 2017-05-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6-01 | 2017-06-06 ~ 2017-06-1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1인 2017-05-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1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3인 2017-06-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7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수명…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24인)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2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24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하는 울릉도 등의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