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재현의원 등 11인 | 2017-05-16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5-17 | 2017-05-22 ~ 2017-05-3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2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5인 2017-07-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9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산일 문제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성과급 등을 사실상 청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08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업자중 상당수 역시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입법 발의권 및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의 부재로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