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현아의원 등 10인 | 2017-05-1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5-15 | 2017-05-16 ~ 2017-05-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20085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2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난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기 전인 2005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087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08-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9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7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 화재 시 용융물 낙하에 따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 화재진압 현장에서 지붕이 붕괴돼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지붕이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