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현아의원 등 11인 | 2017-12-2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2-27 | 2017-12-28 ~ 2018-01-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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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0인 2017-05-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20085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2인 2017-08-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난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기 전인 2005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