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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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의원 등 10인 | 2017-05-1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5-12 | 2017-05-15 ~ 2017-05-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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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결핵발병에 관하여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므로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임. 이에 협회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결핵예방과 국민 건강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연령대가 대체로 20대, 30대이며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임산부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임. 저출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